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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특별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에

  농민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농가부채와 IMF이후 더욱 폭등한 농업생산비를 감당하지 못해 농촌을 떠나거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방법마저 취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협동조합은 IMF를 핑계로 18%의 고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해주고 밤낮으로 빚 독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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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주 1999-07-14

  인권키워드

  IMF, 국회, 운동, 조직, 대출, 기업, 농성, 자살,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편에선 IMF이후 이동형 노점상의 증가로 최근 소형트럭의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동병상련 처지의 실업자들마저 동원해 노점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처럼 생계형 노점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점상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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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IMF, 벌금,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들었다. 사회: 사회권 영역을 평가해 달라. 차: 사회권 자체가 활성화된 적도 없었는데, IMF체제 이후 더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국가의 전문성 결여와 같은 기술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비용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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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운동, 권리, IMF, 비정규직, 안기부, 약자, 국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7호)

  <가난한 자들의 모임(Assembly of the Poor)>

  ... 모임>이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태국은 오랜 군사독재로 인한 권위주의의 지배와 IMF체제 하의 대량실업, 부의 불평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다. 특히 태국의 농민들은 경제개발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1:19에 달하는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농지박탈, 부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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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권리, IMF, 불평등, 소외, 개발, 체제,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발언으로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좌 원장은 새정부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현재의 IMF 금융체제에 부응하여 대기업의 투명성 제고, 회계제도의 선진화등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경영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이를 강제력이 아닌 시장압력을 통해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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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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