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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을 수 없다. 그러한 한장 한장의 ‘공안’의 벽돌은 담벼락을 만들어 놓았다. 소위 김동식 간첩사건, 범민련 사건, 사노맹 사건 등등 크고 작은 시국 사건들은 국방비 증가, ‘안기부법 개정’등을 버젓이 밥상 중앙에 올려놓는데 성공한 것이다. 무죄 판결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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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쟁 10주년 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서울지방경찰청, 컴퓨터통신 게시판에서 강릉 무장간첩 사건이 조작극일 가능성등을 제기한 윤석진(27·서강대 사학졸)씨 등 2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한국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민주노총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복귀 결정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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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6호)

  “도대체 뭘 말할 수 있나”

  교내 낙서판 게재에 국보법 적용

  ‘소나기’ 라는 낙서란을 통해 무장간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신문에 게재했던 동국대 신문사 편집장이 16일 구속됐다. 경찰은 국보법 상의 고무․찬양 혐의를 적용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자 1명을 더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번 동국대생의 구속은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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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0호)

  공안비상벨을 울려라

  노진추 24명 연행, 3명 수배

  ... 세대 강경 진압을 계기로 몰아친 안기부법․집시법 개정논의에 이어 최근 터진 무장간첩 침투사건 등으로 대공수사력 강화를 비롯한 강경분위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진추는 작년 9월 민중정치연합에서 탈퇴해 올해 1월 정식출범 했으며, <노동자신문>을 17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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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요공판안내

  ... 고 ·이광철,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속행 ·정수일, 오후4시, 국보법(간첩행위 등), 319호 신건 □ 9일(수) ·유용기, 오전10시, 국보법, 합의1부, 416호 선고 □ 10일(목) ·명원창, 오전10시, 국보법, 5단독, 519호 선고 ·이철우, 오전10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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