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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 놓고 보안관찰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진일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97년 헌법재판소가 "보안관찰법이 위헌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최근까지 진행됐던 7건의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보안관찰피처분자)들에게 예외 없이 유죄를 선고해왔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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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 한 혐의로 화가에게 징역 10월에 선고 유예를 내린 것이다. 변호사가 위헌을 제청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하니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나 이번 재판으로 우리사회의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의 실상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그림에 대한 해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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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미국,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0호)

  『국제인권법』

  ... 장하기 위한 국내외의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국제형사재판소와 ‘개발권’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자료를 비롯해 국제인권기구의 인터넷 웹 싸이트 주소도 첨부. 그러나 이 책은 국제인권법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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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재판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국가보안법 심포지엄 개최(15일) 2. 이번엔 말 좀 들어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16일) 3.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했던 얘긴데… 정부, 연내 통신비밀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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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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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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