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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씨는 "작년 대선에 관심이 많았는데, 투표권이 없는 걸 알고 황당했다"며 "18세가 되면 군대갈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 청소년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지 정치무능력자가 아니"라며 현행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선거연령의 하향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며, 1998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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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8호)

  부안의 분노는 내일 우리의 절망

  말바꾸기, 기습처리,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 등 환경사회단체들은 간담회를 갖고 부안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섰다. 이현민 부안군대책위 투쟁위원장은 부안 핵폐기장 반대 싸움은 부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폭력의 문제, 민주적 절차의 문제인 동시에 환경과 생존의 문제로, 전국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반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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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무시, 생존, 대통령, 지역주민, 원전, 평화, 공권력, 시설, 저항, 할머니, 청와대, 치료, 다짐, 설득,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 외면한 결정 또한 유씨의 입국을 둘러싼 문제의 발단은 인권침해적 군대제도 자체에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어야 한다. 사실 징병제 아래서 잦은 구타 등 열악한 처우와 병영환경은 징집대상 남성들의 항상적이고 광범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병역기피 현상의 원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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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 사북항쟁 23주년…폭동으로 매도당해 온 사북항쟁 명예회복돼야(4.22)/ 국가인권위, "군대내 가혹행위가 이등병 투신자살 원인"…가혹행위 혐의 지휘관 수사의뢰(4.24)/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동자들 '고용승계' 요구하며 철야농성 돌입(4.25)/ 한 동성애자, '사회적 차별'로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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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학교, 행진, 가혹행위, 개인정보,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인터넷에서 검열이 사라지는 날까지 - 『2002 검열백서』

  ... 결과가 이 한 권에 모두 담겨있다. 백서에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발전회사 홈페이지 차단, 군대반대운동 사이트 검열 사건, 인터넷 토론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전지윤·김강필 씨 사건, 엑스죤 사건 등과 관련한 공대위 활동 자료가 빼곡이 모여 있다. 또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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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14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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