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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연관지어 파악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양적인 고도성장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실업사태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사회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 번 노동법 파동이다. 지금 사회권 부분에 있어 아주 심각한 후퇴의 위협이 다가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 공식 채택 ◆ 12일(수) 통계청 발표, 지난 1년동안 실업자 7만9천명 증가(20.2%)해 총 47만명으로 집계/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장세동 전 안기부장에 대해 30일간 형집행 정지 ◆ 13일(목)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내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무시, 중국,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④ 안기부와 선거

선거국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불청객

... ) 전국구 후보인 김재화 씨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재일동포 실업인이던 김 씨에게 조총련계 자금이 유입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민당 중앙당의 경리장부가 압수되고, 선거자금 등 경비지출도 동결되었다. 결국 한달 전 5․3 대통령선거에서 윤보선 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선거, 대통령, 총선, 대선, 간첩, 북한, 국가보안법, 비방, 인권, 지역, 청년,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08호)

“통일이 동독여성의 권리를 후퇴시켰다”

Tatjana Ansbach(인권변호사, 독일)씨 발표 요지

동독에서는 실업이라는 것이 없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취업이 보장되었고, 대부분의 여성은 직업을 가졌다. 80년대 말 여성의 취업율은 91.2%였다. 3세 이하 유아의 80%가 유아원에서 보육되었고, 3-6세 어린이의 95%가 유치원에 다녔다. 이에 대한 보육․교육비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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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0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임금, 권리, 일자리, 부모, 제도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당 앞에서 ‘대선자금 공개와 김영삼 정권 퇴진’ 등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마포구 경성여자실업고등학교 본관 4층 외벽 계단에서 박아무개(15) 양 벌을 받던 중 10여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뛰어내려 사망/유엔, 마리 로빈스 아일랜드 대통령을 새 인권담당고등판무관에 임명/유엔개발계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청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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