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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8호)

  국가인권위 권고

  “보험업법개정안, 프라이버시 침해”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 165조의 삭제를 권고했다. 개정안 165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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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땐 앞 좌석에 타지요. 장관과 운전기사가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인권사회단체 토론회'에서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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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민주주의, 의존,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997호)

  광주교도소, "인권위 조사 거부"

  지난 9일 발생한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과 관련,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임원배 변호사)의 재소자 접견요청이 교도소 당국에 의해 거부됐다. 27일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징벌중인 박웅, 조용곤, 추창근 씨 등 재소자 3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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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족,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616호)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제52차 유엔 인권위 2주차 회의에서는 의제5와 6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개발권에 대해 집중 심의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의제 12와 13, 14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1.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 및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의제 5) 3월25일부터 시작한 의제 5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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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04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개발, 북한, 인권, 차별, 인종차별, 심의, 종교, 한국, 경제, 팔레스타인, 빈곤, 국가, 중국, 주거, 검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소수민족, 인종, 질병, 참사, 인권위,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92호)

  외국 국적 소유자 승진 차별, 끝까지 싸울 터

  일본 동경도 정향균씨 승진 차별에 서명운동 전개

  ... 들 단체들은 29일에도 서명운동을 벌이며, 동경도지사, 한국정부(외무부), 일본노조, UN인권위 등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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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헌법, 법, 국적, 여성, 인권,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권리,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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