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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9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나타난 빈곤 인식

...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없애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지 않는 이상 보완책은 단지 말에 그칠 뿐이다. 아울러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이 수정되어야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택의 여지도 넓어질 것이다.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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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2-10

인권키워드
일자리, 대통령,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권리, 빈곤, 임금, 청와대, 기업, 노동,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기준, 수급, 언론, 최저임금, 할머니,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성명/논평

[논평]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

... 어떻게 분쟁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가. 또한 개발 구역의 70%가 넘는 주민인 세입자들이 단지 조합이 개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지자체는 어떻게 제3자가 되어 두 손 두 발 다 놓으려 하는가. 조합이 세입자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구청이 ‘떼잡이’로 매도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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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1-29

인권키워드
인권, 집, 개발,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저항, 전쟁, 지역, 참사, 용역깡패, 조직, 제도, 공공성, 평화,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의 발생 원인

... 포 속에서 누구를 떠올렸을지, 아직은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단지 가난할 뿐이었던 사람들의 생목숨을 앗아간 책임을 이명박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경찰의 살인 진압과 막가파식 개발 정치가 바로 우리 모두를 겨누고 있음을 철거민들은 죽음으로 증언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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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유성 2009-01-21

인권키워드
경찰, 세입자, 개발, 지역, 철거민, 한국, 농성, 권리, 제도, 물대포, 용산, 임대주택, 주거권, 파업, 강제퇴거, 생명, 용역, 화염병, 강제진압, 노동, 농성자,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성희롱,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참사, 노동조합, 청와대, 병원, 진상조사, 활동가, 역사, 공공성, 빈곤, 생존,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다. ‘선제적’, ‘따뜻함’, ‘예방적’, ‘맞춤형’ 등 복지정책을 포장하는 온갖 용어가 단지 말뿐에 그칠 것임을 단언케 하는 새해 초반이다. 덧붙임* 강동진 님은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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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제도, 빈곤, 대통령, 최저임금, 국가, 노동자, 임금, 권리, 가족, 국회, 기업, 불안,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4호)

[여옥의 인권이야기] 착한무기 프로젝트

... 비지출과 전쟁준비를 위해 강력한 로비를 한다. 전쟁수혜자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이윤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윤을 얻으려고 전쟁을 일으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기수출·수입국이다. 미국에 비할 바는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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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8-12-24

인권키워드
전쟁, 무기, 한국, 권리, 생명, 기업, 인권, 경제, 활동가, 탄압, 군수산업, 평화, 학살, 미국, 국가, 버마, 소수민족, 주거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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