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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론회 발제를 맡은 한신대 국제학부 송주명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외 다국적 자본과 지역의 이권 동맹에게는 절대적인 특혜를 부여해주는 반면, 노동·교육·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해체해 민중의 기초적인 생존권을 부정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정부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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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노동권, 지역, 공공성, 헌법, 동맹, 한국,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2호)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 책위는 "민중의 권리는 박탈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해 전국적이고 전민중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 밝히고,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범국민대책위는 오는 26일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9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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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24

인권키워드
교육, 기업, 인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개발, 권리, 공공성, 국회, 노동, 의료서비스,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지난 해 11월에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란 구역 내로 들어오는 초국적자본에게 엄청난 특혜와 함께 노동자 인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고, 초국적자본의 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자 민중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존재했던 최소한의 법·제도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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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네트워크, 비정규직, 인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NEIS 시행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내세워 11일부터 NEIS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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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감시,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에이즈는 없다-HIV/AIDS 가설의 옷 벗기기』

에이즈 바이러스는 과학이 아닌 가설

...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전 세계 GNP 20-30%에 달하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이윤창출 구조와 공포심 유발을 통한 사회통제 장치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인권모임은 말한다. 인권모임은 또 이러한 가설을 근거로 한국에서 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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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4-11

인권키워드
에이즈, 바이러스, 한국, HIV/AIDS, 거주이전, 인권, 프라이버시, AIDS, HIV, 치료,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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