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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3 (172호)

  [삶_세상3] “기계도 과열되면 정비를 하는데....”

  대형마트 파견직 노동자에겐 프라이버시권이 없다

  ... 0명까지 상대해요. 이제는 사람이 싫어져요. 대인공포증이죠.” 발 달린 카메라, 파고드는 감시의 눈 ‘고객과 눈을 마주치고 일일이 답해줘야 하는’ 감정노동에 시달리며 쉴 틈 없이 노동을 강요당하는 기계 같은 삶을 노예 같은 삶으로 만드는 건 바로 철통같은 감시체제 때문이다. 우선 근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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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리 2009-09-3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CCTV, 노동, 스트레스, 노동자, 사생활, 해고,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예, 휴식, 건강, 활동가, 권리, 집, 동료, 안보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83호)

  [인권문헌읽기] 미래에 대한 권리 (사회적 감시 네트워크, 2012)

  ... 선해야 할 때쯤 무지 덥고 이때쯤 와야 할 비가 제멋대로 한꺼번에 내린다. <사회적 감시(Socail Watch) 네트워크>는 전세계 60여개 이상의 나라들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망이다. 해마다 감시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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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1-17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경제, 집, 헌법, 네트워크, 시민사회, 에너지,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단어, 복지, 지속가능성, 평등, 온실가스, 불안, 학교, 이라크, 미국, OECD, 난민, 민영화, 신문, 아동, 여성, 재난, 정치, 참사, 철거민, 출산, 퇴직금, 투표, 소비, 개발, 민주주의, 원전, 평화, 국제, 국가, 기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 (양인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 판단 기준은 공공토론이나 국민적 감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거나 정부‧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위법’이라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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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6일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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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에이즈 예방, ‘실패’한 것은 무엇인가

  ... .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에이즈 예방체계가 감염인 인권 보장에 ‘너무’ 치우쳐 감염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언론의 왜곡에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실패’는 감시의 부족이 아니라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에이즈를 예방하려는 접근 자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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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감염인, 감시, 여성, 인권, 한국, 언론, 차별, HIV, HIV/AIDS, 지역사회, 질병, 질병관리본부, AIDS, 집, 불안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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