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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91년 명동성당 농성 및 97년 인권영화제 사건과 관련,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2/11) ◎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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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이병소씨등 5명 판문점 통해 귀환, 유해 3구도/전주지검, 국보법 실형 복역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적용 기소/러시아군, 체첸반군 공격 민간인 3백명 희생 <12월27일> 검찰, 5.18 광주 방문, 주남마을 생존자 증언 들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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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3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 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의 소개 의원으로는 유재건(민주당 국보법개정 기획단 단장), 이호웅, 심규섭, 정범구,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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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입법청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요 공판 안내

  ▶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 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97년 출소한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자로서 관할 경찰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자 99년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제기. 한편 김 씨는 같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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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다. 사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양심수와 수배자들을 낳고 있으며, 보안관찰법이 다시 출소한 양심수들을 법의 이름으로 감시하고 있다. 아직도 정치인들을 비롯한 보수, 수구세력은 색깔론을 퍼뜨리며 사상검증을 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끊임없이 국가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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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9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법무부,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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