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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1호)

  그들만의 심의를 심의한다

  [벼리1] 인권영화제가 거리로 나가는 이유

  ... 전검열이 엄존했던 1996년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닻을 올렸다. 인권영화제는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가운데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드러나는 세상의 모든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전파했다. 그렇다보니 인권영화제 상영작은 영화 전문 상영관이 아닌 대학 강당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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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최은아 2008-04-29

  인권키워드

  심의, 국가, 검열, 영비법, 사전검열, 제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농성, 청소년, 사전심의, 경찰, 운동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장은 구속되지 않습니까? 둘째, <레드 헌트>가 부산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을 때 사전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심의통과 시킨 심사위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요? 셋째, 보안관찰을 항상적으로 위반해온 저를 6년동안이나 놔두었다가 왜 하필이면 97년 가을에 갑자기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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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와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음성정보심의위원회는 △700서비스등 음성정보의 사전심의 △모니터링에 의한 700서비스, 음성사서함 등 공개된 음성정보의 사후심의 등을 맡는다. 한편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시키는 데이터베이스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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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욕심으로 가득 찬 청소년인권선언

  ... 핑계로 19금 딱지를 붙이거나 공부하라면서 청소년들의 문화를 통제하거나 하는 건 부당해. 사전심의로 나이 제한을 두는 건 검열이고 통제야! ♪ 사회는 바람직하고도 다양한 놀거리들을 제공하고 장려해야 해야 할 책임이 있어. 18. 청소년은 먹고 싶은 것을 잘 먹을 수 있어야 해. ♪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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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8-12-10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인권, 차별, 노동, 사회권, 집회, 사상, 종교, 주거권, 학생, 저항권, 건강권, 나이, 성매매, 시설, 전쟁, 가족,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적, 노동자, 대통령, 복지, 성소수자, 성폭력, 언론,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저항, 지방자치단체, 파업, 성차별, 탈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대표들 사이의 비공개 정치협상에서 타협을 통해 만들어졌다." 나아가 그동안 헌재가 영화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 최근의 호주제 위헌 결정과 같은 몇몇 전향적 결정을 내놓기는 했지만, '좋았던 결정'에 대한 선명한 각인이 헌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흐리게 만들고 헌재에 대한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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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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