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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것이지만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긍정적 경험과 발전의 잠재력도 언급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학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일환으로 제작, 반포한 것으로 학문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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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사상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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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권리, 헌법, 종전, 북한,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21호)

  검찰, 피의자의 진술 정정시도 봉쇄

  조국교수, 주석 씨 등 <사과원> 사건 공판

  황주석, 조국(울산대 교수) 씨 등 7명에 대한 <사회주의 과학원> 사건 관련자에 대한 3회 공판이 8일 진행되었다. 이날 공판(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은 조국교수에 대한 검찰 신문과 조국교수를 제외한 황주석 씨 등 6명이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송성일 피고는 재판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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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사회주의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영화

  ... 인생의 인권영화는 아무래도 입니다. 70년대 초반 칠레에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큰 기업들이 `폐업`까지 불사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지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힘을 모아 이러한 상황에 자주적으로 대처해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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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여성, 사회주의, 이야기, 사랑방, 집, 군사, 선거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3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곤비즈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 령인 오바마는 교육 등 사회보장 지출을 대폭 늘리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공화당은 ‘사회주의’라며 비판하고 있다. 어떤 이는 이를 예산안을 둘러싼 ‘계급전쟁’의 서막이라고도 한다. ▲ 정부가 대학졸업자의 초임금 삭감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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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3-11

  인권키워드

  대출, 일자리, 빈곤, 미국, 한국, 교육, 사회안전망, 가족, 국민연금, 기업, 복지, 임금, 정규직, 학생,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주의, 공약, 집,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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