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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컴퓨터통신, 700서비스 등의 내용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회)](위원장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법정기구로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데이콤 빌딩 현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그러나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세우기 위해 발족했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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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호)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

  민간단체 공개요청에 '유엔문서로 공개하겠다'며 공개연기

  ... mittee)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가 심의되어 '국가보안법에 관한 단계적 철폐 권고안'이 채택되기도 했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협력하여 반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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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경제, 국가보안법, 노동, 심의, 인권, 장애, 건강, 사회보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205호)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 다른 생각에 대한 기억] 어쩌면 너무 솔직한 고백

  ... 겠다는 결의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극장에서 열리는 영화제 상영작들을 대상으로 사전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책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기억이 맞는다면, 당시에 영화제 상영작들의 사전 심의를 문제로 여기는 주체도, 관련되어 특별히 부각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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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10-06-02

  인권키워드

  장애, 접근권, 장애인, 심의, 활동가, 탄압, 노동탄압, 노동자, 시설,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에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겠다(2.15)며, 국회 정보위에 법안을 상정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2.20∼22) 국가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고(2.20), 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방지법안의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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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1호)

  방위비 삭감 운동 전개

  국회의원에 엽서 보내기

  ｢방위비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국방예산안이 심의되는 정기국회 기간동안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방위비 증액반대 의지를 전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연대모임은 엽서에서 방위비 증액을 줄이고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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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운동, 총선, 대통령, 북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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