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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원장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우리의 요구는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임을 잊지 말아야 불법파견이라 함은 겉으로는 도급이나 용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불법의 당사자는 원청과 파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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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국회, 일자리, 파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6호)

  죽음으로 말하다

  '현대왕국'사내하청 노동자 처절한 절규

  ... 기업에 입사한 고 박일수 씨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퇴직금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원청인 현중과 인터기업으로부터 계속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인터기업 사장은 박 씨의 휴직을 조건으로 임금체불 등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고 약속했지만, 그로부터 4개월 후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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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비정규직, 임금,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진실, 원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8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노조파괴를 엄단하는 정의로운 이들의 행진에 함께 하자

  -박근혜 퇴진, 유시영과 정몽구 처벌을 촉구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사인 유성기업에서 자행된 끔찍한 노조파괴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다. 원청인 현대차의 불법적인 지배개입 속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공모, 실행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었다. 유성기업 현장에서 노조파괴가 시작된 지 만 5년, 유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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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현 2016-11-09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범죄, 청와대, 행진, 재벌, 검찰, 노동자, 회사, CCTV, 감시, 국정원, 기업, 노동, 단체교섭, 비정규직, 재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피해자, 진실, 원청,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떠돌아다니는 파견노동자들 입장에서 뭉쳐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쉽지 않다. 공장 안에 원청과 하청의 정규직‧비정규직, 파견노동자 등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파견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의 확산은 책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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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인정되지 않는 이들은 계속 늘어났다.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제 받아왔다. 2조 정의 조항에서 협소하게 노동자와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현실에 맞게 법을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입법기관인 국회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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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권리, 노동자, 국회, 파업,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기업, 차별, 노동3권,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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