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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성을 갖춘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 실질화’다. 경찰위원회는 인사권과 예산배정권, 치안정책 수립과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민주적 통제기구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탄핵촛불의 성과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가 구성됐지만, 조사권한 등에 있어 경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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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의 직무범위에 '치안정보'수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이나, 치안정보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보경찰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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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권력, 더불어민주당,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시민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를 고민하자

... 적 비난까지 불사하며 총력전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4월 이미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개혁 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랐다. 절차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모두 10월 말에서 1월 말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당시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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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10-23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조직, 범죄, 이야기, 대통령, 감시, 국회, 정치, 민주당, 역사, 한국, 법무부, 촛불, 경찰, 정당,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왜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경찰 개혁이 성공할까?

... 라인 상 대책을 내놓고, 여기에 힘을 보탤 언론 활용법도 함께 동원됐다. 이 모든 것이 '치안정보'와 '정책정보' 활동이자 '집회시위 관리'라는 정보경찰의 업무로서 이루어졌다. 왜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 "모든 정책정보는 국정 최고 결정권자인 VIP에게 보고된다", "국정기조에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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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5-16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 권력, 청와대, 역사, 범죄, 진상규명, 부당해고, 송전탑,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은 정보수집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상 ‘치안정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업무영역을 무한정으로 늘려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정보경찰의 업무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청와대에 보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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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청와대, 사찰, 경찰, 선거, 인권위, 경찰개혁, 탄압, 헌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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