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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6호)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 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진상규명 작업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11월 오세훈(한나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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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06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국회, 가해자, 공권력, 국가안보, 진상조사, 운동, 유가족, 동료, 역사, 총선, 법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리를 강조해 다시금 큰 분노와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소속 다른 인권, 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 집회 개최, 국회의원실 방문 등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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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정원, 국회, 인권, 테러방지법, 파병, 평화, 국가, 테러, 감시,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 수 있도록 해, 몇몇 부분은 오히려 더 개악됐다는 비판을 불러들였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군이 아무런 사 전절차 없이,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특공대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두 법안이 어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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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어와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과 곽재규 조합원, 세원테크의 이해남 위원장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신종 노조탄압의 대명사로 떠오른 손배·가압류를 죽음으로 고발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이용석 비정규직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만성적 고용불안에 인격적인 모멸까지 감내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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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자살, 한국, 국정원, 인권,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2호)

이용석 씨 장례식 38일만에 치러

비정규직 철폐 뜻 받들고 '전국 노동자장'으로

... 성 등 힘겨운 투쟁을 통해 간신히 얻어낸 성과였다. 이러한 과정은 공단 측의 회유와 부당노동행위, 교섭회피와 불성실한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어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 이용석 지부장이 분신한 지 이날로 43일째, 그의 스러져간 외침은 모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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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차별, 학생, 다짐, 공단, 부모, 분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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