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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 도 했다. 이는 경찰의 화풀이성 폭력행사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 사건이었다. 잇따른 총기남용 뿐만 아니라, 경찰의 총기남용 사건도 잇따랐다. 3월 24일 단국대생 박상태 씨는 충남 천안시 신안파출소 앞에서 동료 10여 명과 함께 화염병 및 페인트병 투척시위를 벌이고 달아나던 중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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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간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여야 타협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의 불만은 직권남용죄 신설조항이었다. 결국 12월 7일 국회정보위원회 설치와 수사권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안기부 직원의 정치관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고(18조)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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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대통령,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전자주민카드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은 국가정보기관과 권력기관”이라며 “안기부의 권력남용이 무엇보다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이 동의할 새도 없이 장관의 명령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며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반대했다. 김승환 교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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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프라이버시, 운동, 개인정보, 시대, 제도화, 기본권, 국가,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82호)

  온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

  ... 씨는 체포되었고, 온두라스 형법상 고문이 범죄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의무남용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경찰감옥에서 몇 주를 보낸 뒤 보석석방되었다. Casa Alianza 법률구제소 조정관 Gustavo Escoto 씨는 “온두라스 정부는 아메리카 인권위원회의 명령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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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아동, 감옥, 고문, 법무부, 재소자, 파견,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한보비리와 김현철 국정문란 사태 등 잇따른 부정부패·권력남용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주원 변호사는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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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조직, 권력, 국가, 기술,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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