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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권을 크게 침해하는 불평등 규정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재판거부권-합의의사록에는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검사의 상소권제한-검사의 상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사법권침해의 불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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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미국,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246호)

  「민중진보를 위한 아시아센터」에서 보낸 핫라인(발췌)

  프랑스 정부, 카나키(KANAKY)의 자결권 침해

  ... 리아로부터 동남쪽으로 1천1백30km 떨어져 있으며 인구는 대략 16만 명으로 베트남인, 중국인, 폴로네시아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멜라네시아 태생의 선주민과 카나키인, 칼도쉬인(프랑스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카나키인 들은 비참한 조건 속에서 교육적 차별을 받으며 실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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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선거, 민주주의, 탄압, 총선, 불평등, 소수민족, 이주민,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42호)

  원진노동자, 민주당사 앞 밤샘농성 중

  ｢원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주)는 3일 탑골공원에서 재취업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현재 민주당사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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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240호)

  3일 원진재취업 촉구 결의대회

  ｢원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주, 지원대책위)는 3일 ‘원진레이온 재취업약속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민주당사 이기택 대표 실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원진레이온 노동자는 88년부터 7년 동안 작업환경 개선과 직업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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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호)

  외대 용인캠퍼스 3명 구속

  3일 동안 잠 안 재우고 수사

  ... 아프리카어 89)씨 검거에 나섰다. 양씨를 포함한 김정미(아랍어 91)․이정익(중국어 89)씨 등은 올 1월부터 최씨 주도로 ｢주체사상연구회｣를 구성, 소모임활동 등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 3명은 경찰이 지난 15일 밤 10시경 한양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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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6

  인권키워드

  경찰, 자취방, 학교, 검찰, 영장,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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