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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2호)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개정되거나 법 적용 신중해야 한다 83.1%

  기사연 기독교인 통일의식 조사

  ... 보았으며 38.1%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김주석 사망 당시 논란이 되었던 조문단 파견문제에 대해 ‘조문단과 조의 표명이 모두 필요하다’고 14%가 의사를 표시하였고, ‘조의 표명’만은 38.8%가 응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47.4%가 모두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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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의 유보, 고용문제의 악화가능성이 높은 근로자파견법(안) 제정움직임 등을 통해 ‘독점대재벌의 성장을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40만여명의 매우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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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4 : 인권고등판무관이란 무엇인가?

  ... 서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fact-finding)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특사파견’ 등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부분이 결의안에서 제외된 것이다. 대신 ‘정부와 대화한다’는 매우 애매하고 약한 구절이 삽입되었다. 이는 인권고등판무관제도가 서방국가의 ‘인권외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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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0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제도, 외교, 권리, 조직, 국가, 중국, 고문, 개발,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내용 ; 형사-오판의 원인과 극복(박성호)/노동-최근의 고용조정문제와 근로자파견법(이원재)/국제인권-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국내인권(윤종현)/사법의 반민주적 요소와 그 극복과정(유선호) 등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 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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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민변, 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호)

  ‘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 경험나누기

  ‘파시즘 경험’ ‘해방 후 반민주적 법체계’살펴

  ... 회는 형사분과가 ‘오판의 원인과 그 극복’을, 노동분과가 ‘최근의 고용조정 문제와 근로자 파견법’을, 국제인권분과가 ‘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국내인권’문제를 다룬다. 일본의 법률가 교류회 추진위는 ‘일본 민주법률가 협회’ ‘일본 노동변호단’ ‘자유인권협회’ 등 7개의 법률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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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민변, 역사, 한국, 해방, 사법부,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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