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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3호)

  시위용품 신고규정 없다

  민변.민가협 항의서한

  ... 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시위를 막은 중부경찰서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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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집회, 민변, 헌법, 기본권, 석방

• 인권하루소식 (664호)

  검찰, 엉터리 구속영장으로 구속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

  ... 없는 것으로 모 언론사 기자가 확인해 주었다. 다만 향군법 위반, 과태료 등이 강 씨의 위법사례인 것으로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씨의 구속영장은 “피의자는 94년 6월 23일 서울동부지원에서 공갈등 죄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18범’인 자로 …”라는 문구로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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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벌금, 검찰, 명예훼손, 영장,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1호)

  노령수당지급 소송 지연

  ...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이기남(68)씨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을 65살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인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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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 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기업주가 벌금제도를 악용하여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관리소에 신고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내쫓는 사례 등은 벌금제도의 부도덕성을 드러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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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체불, 노동자, 임금, 산재,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544호)

  <특별기고> 고문·폭력수사 이제 그만

  ... 웬말이냐고 정정당당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의 결백은 밝혀질 것이고 위법적 행동인 인권침해만은 하지 못하게 하자고 인권단체나 사회원로, 차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들도 하나같이 아직도 고문이 자행되냐고 놀라워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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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향숙 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 법, 다짐,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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