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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5호)

  분신조장 의혹 학교측, 되레 유가족 고발

  대구공전 사태, 언론도 학교측 입장만 대변

  ... 등을 촉구했다. 또한 조광진 씨는 “당시 나는 그날 현장에도 없었다. 고발자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박씨의 부모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언론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학교측의 입장만 듣고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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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학교, 유가족, 언론, 부모, 명예훼손, 병원, 가족,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6호)

  [이주의 인권수첩] 강정 구럼비 바위가 울고 있다

  2011. 9. 1. ~ 9. 7.

  ... 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편과 관련해 제기됐던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형사소송에 대해 각각 원심 파기환송과 무죄 확정. 재판부, 정부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적 사안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그럼에도 지난 3년간 검찰이 피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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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구럼비, 제주, 평화, 강정, 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추모, 권리, 헌법, 국가, 감시, 공권력, 노조,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석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언론, 직권남용,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0호)

  기무사, 언론기관에 불법 압력행사

  주간 시사뉴스, 임재문사령관 비리 보도 예정

  ... 기무사는 4월24일 박효준준장과 조원규대령을 통해 발행인과 이용만사회부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며, 서울지검은 이들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사뉴스는 다음호에서 ‘임재문 사령관의 충격적 비리’라는 기사를 보도하기로 했으며, ‘기무사내 인권탄압의 현장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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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고문, 명예훼손, 재발방지, 사찰,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8호)

  현중, 노조간부 고소

  산업안전은 뒷전으로

  ... 일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 현중)은 김임식 노조위원장 등 16명의 노조간부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회사측은 지난 4월19일 가스폭발로 조성동(44, 특수선 선각 건조5팀 반장)씨가 사망한 후 노조측이 조합원들에게 4일간의 ‘작업장 출입 금지’조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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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회사, 공권력, 노동자, 노조, 명예훼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호)

  공판안내

  ... , 특경가법 위반, 2시, 425호, 41회 □7월 22일(금)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3시, 418호, 속행 ·신학철, 국가보안법, 3시, 422호, 속행 ·장영자, 특경가법 위반, 10시, 423호,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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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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