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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99호)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헌법기관은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이 4월 19일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 2479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법원이 ‘교원단체 소속교사 명단 공개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고위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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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권리, 전교조, 교육, 무시, 결사, 노조, 인권, 감시, 교원, 사법부, 언론, 학생, 시민사회, 시대, 헌법, 학교, 한국, 개인정보, 공무원, 국회, 노동권, 무상급식, 불평등, 정치, 학생인권조례, 노동3권, 이야기, 대정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성명>살인무기 사용, 퇴로없는 살인진압을 중단하고 즉각 공권력을 철수하라

  ... 확보 없는 진압 △ 경찰과 구사대가 살인진압에 합동작전을 펼친 점 △ 치료받을 권리조차 무시한 연행과정 등입니다. 4.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성명과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인권침해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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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8-05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권리, 무시, 노동자, 생명권, 쌍용자동차, 경찰폭력, 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74호)

  “입주권 받을 수 있다면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어요”

  세입자 권리 무시하고 조합 이익 편승하는 성북구청

  ... 세입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었다. 조합에서는 세입자 대책 변경 내용을 무시한 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나아가 구청에서 이를 묵인하고 조합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내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지난 9월 29일 성북구 종암동에서 열린 현장상담 “택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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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10-10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세입자, 권리, 주거, 개발, 무시, 주거권, 지역, 기업, 집,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있던 김모(55)씨의 진정을 접수한 이후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으며 △가족의 의사마저 무시한 강제수용 △입원환자 이름의 가명 기재 △통신 및 사생활에 대한 침해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단 수용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피진정시설인 만덕병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무연고환자(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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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는 ‘고교평준화를 위한 무시험진학제의 인권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그러나 “엘리트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고교평준화의 애초 도입목적이 무시된 채, 소위 우등학생이라 불리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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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학교, 무시, 평등,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헌법, 부모, 군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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