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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롭게 끝났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사람들은 선거권만이 주권의 전부라는 금기를 깨뜨렸다. 현실정치에서 대의제 이상의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주술을 벗어 던졌다.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이 진정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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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법무부, 언론, 국회, 신문, 선거,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역에만 받아들이는 차별적인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복지 혜택이나 국적 또는 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권리는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임. ·정부는 4년 이상 체류자에 대해서도 자진출국하면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음. 이에 대해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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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권리, 자취방, 불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 를 채택하고 있지만 입후보 자격을 품행단정, 성적우수, 교사추천 등으로 규정해 학생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둬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12조)'를 침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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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16호)

  철도노조 위원장 출마자격 '10년'

  민주철도투본, "조합원 기본권리 박탈"

  ... 은 3년, 지방본부 위원장은 5년, 본조 위원장은 10년 이상의 조합원 경력'이 있어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휴직기간과 징계기간은 제외된다. 또 오는 31일 각 지부대회를 열어 약 1백40여 개 지부의 지부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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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1

  인권키워드

  선거, 철도노조, 권리, 불법, 노동조합, 피선거권, 노조, 노조원, 대법원,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4호)

  "투표, 내년에 해라?"

  투표 못한 장애인, 선관위 고소

  ... 함께 장애인을 위한 투표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경기도 광주군 선관위를 장애인복지법 제23조(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위반으로 성남지청에 고소, 고발했다. 서 씨는 "지난 13일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투표소는 2층에 마련되었는데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투표 도우미를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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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투표, 장애인, 장애, 국가, 가족,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총선, 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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