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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서 인권보장측면을 강화하려는 정책은 난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제라든지 금융실명제 등이 난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 김영삼정 권의 커다란 개혁정책의 하나로 93년 말 안기부법 개정을 들 수 있다. 물론 그것마저 2년이 무위로 돌아갔다. 변호인접견권은 노태우 정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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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이상은 된다. 보도에 따르면 종합과세 대상은 약 4만명 정도라고 한다. 이들은 아마 금융실명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최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합과세기준을 올리고 금융실명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천만명의 다른 국민은 모두 조세정의 확립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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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30일 ∼ 11월 5일)

  ... 대 총학생회장 홍승준 씨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구속/참여연대, 부정자금 추적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개정 청원/중국, 공안요원 15만명 증원계획 발표/일본 도쿄지방재판소, 옴 진리교 해산 명령 <10월31일> 북한 불교도연맹, 불교인권위의 출소 비전향 장기수 3명 송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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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검찰, 국회, 북한, 집회, 학생,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사형, 장기수, 경찰, 청년,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1호)

  5.18 성명 확산

  ... 여억 보유설에 대해 “현정권이 5.18 쿠데타 세력의 부도덕함을 감싸려고 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현정권이 5·6공세력과 정치적 연결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들끊고 있는 국민여론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5.18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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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56호)

  1993년도 『인권보고서 제8집』차례

  ... 노동자 및 미성년노동자의 권리 제3부 특집 ▷개혁정국과 인권 : 공직자 재산공개/사정/금융실명제/개혁정국과 인권 ▷과거청산의 과제 : 율곡사업/12·12 사태/광주민주화운동/평화의 댐/김대중씨 납치사건 ▷개혁입법의 과제 : 법률개폐 및 논의상황과 문제점/개혁입법의 과제 ▷세계인권대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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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장애, 건강, 사회보장, 평화, 가혹행위, 고문, 생명권, 여성노동자,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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