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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무수한 요구에 맞닥뜨려야 할 때마다 내밀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이다. 1962년 제정 이래로 응당 자연스러운 듯 일상 곳곳에 침투해 온 주민등록법은 감시와 통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전면적 개정 요구에 직면해 있다. 18일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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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8호)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정보인권모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준비 중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을 둘러싼 차별적 통념이 주민등록번호에 그대로 내포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개인정보통제가 당연한 듯 용인되고 있는 현실에 다시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 번째 숫자는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달리 표기된다. 즉 1900년대에 출생한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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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8

  인권키워드

  여성, 활동가, 개인정보, 젠더,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1호)

  영상으로 만나는 반핵투쟁과 주민자치의 힘

  부안 영화제, 12일부터 3일간 열려

  반핵 투쟁과 주민 자치의 상징적 공간인 부안에서 영상을 매개로 한 또 다른 축제가 열린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안동초등학교와 반핵민주광장, 격포항 등지에서 2004부안영화제(http://www.baff.or.kr)가 개최된다. '생명문화를 보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열리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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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7

  인권키워드

  검열,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장애, 지역, 사전검열, 광장, 운동, 민주주의, 새만금, 생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8호)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조례돼야

  서울시,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안'의 취지 왜곡

  ... 적극 배정하고, 추가 재정 부분의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발의안에서 주민들은 학교급식의 주체가 참여해 급식문제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설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축소코자하면서 운동본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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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학교, 미국, 국제, 기업, 노동, 노동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7호)

  지문, 맘대로 쓰지마!

  인권·사회단체, 주민등록증위변조시스탬·지문인식기 반대 기자회견

  인권·사회단체들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려는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문인식기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 추진 중단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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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무부, 석방, 지방자치단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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