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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 조진형)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곧 개정할 예정입니다. 행안위원장 조진형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4월 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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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집회, 언론,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87호)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경찰, "1인 시위도 처벌하겠다"

  ... 봉쇄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경찰청은 1인 시위의 형태를 띠더라도 유형에 따라 집시법 상 '시위'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자들을 처벌하도록 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경찰청 정보과 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 때 1인 시위자가 계란을 투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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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집회, 국회, 지역, 청와대,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쌓기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경찰의 졸속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npa.go.kr)에서 진행중인 '집시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이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시민의 찬반의사를 물으면서 경찰청이 공고한 '집시법 취지 및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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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5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권리, 민주주의, 노동절, 전기, 학생, 화염병,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함께 해요

  [함께해요] 2008년 춧불집회 토론회

  12월 10일 오후2시 /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 . 이번 재판은 2008년 촛불집회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를 단죄하려는 집시법 10조와 일반교통방해죄는 희망버스, 세월호 추모 및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가두고 기소하고 재판하려 합니다. 함께 우리의 연대를 다지는 일이 필요 합니다. ♠1인 시위는 12월 1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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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재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검찰, 희망버스, 세월호, 저항, 집회, 진실, 추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자료실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요구하며 고공 농성 돌입 등 직접행동…그러나 기만적인 4대강 사업 지속돼 □ 6월 30일 집시법10조(야간집회금지) 소멸, 7월1일부터 야간집회 가능…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야간시위 금지를 위한 발악 □ 조현오 경찰청장의 임명…경찰청은 음향대포 도입, 다목적발사기 사용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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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경찰, 이주노동자, 집시법,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야간집회, 단속,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운동, 권리, 학교, 법,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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