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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는 경우에 소장은 자기의 보고와 의사의 조언을 즉시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율 및 징벌 제27조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소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28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라도 시설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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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2호)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1960년대~1980년대의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 지적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논리를 빌자면, 1950년대 형무소에서는 별 문제없이 이뤄졌던 징벌이나 폭력사용이 1990년대의 교도소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일면 수형자들의 저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은 사상범을 감옥체제란 힘을 빌어 통제하려했다. 사상범을 극도로 격리시켰으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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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감옥, 권력, 감시, 저항, 징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돌입

  ... 를 꼬박 그 안에서 보내야 했다. 배우 명계남 씨 등은 교도관에게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다 징벌을 받기도 했다. 감옥체험의 하루가 거의 끝날 즈음 포승줄에 묶인 채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던 박상환 교수는 “감옥 생활 자체가 인간을 마모시키는 것 같다”며 “양심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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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이근안, 고문, 교도관,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양심, 인권, 장기수, 징벌, 부모,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당하고 있다. 수인과 정치범 임의 동행, 구금, 투옥, 학대,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징벌은 아시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정적으로 제한해 왔고, 이러한 제한에 의해서 사상의 자유, 신념과 양심의 자유가 금지되어 왔던 사실은 주목할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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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현행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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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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