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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는가'라고 질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그러한 불법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것은 몰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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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조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1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직장 건강검진으로 일터에서 배제되는 감염인들

... 이 토로하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직장 건강검진에서 원하지 않는 HIV 검진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다. HIV 검진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한 ㄱ씨의 사연을 보자. 지난해 봄 직장 건강검진에서 HIV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ㄱ씨는 감염사실을 안 직장 상사로부터 "일할 수 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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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기 2005-10-25

인권키워드
HIV, 감염, 에이즈, 부당해고, 상담, HIV/AIDS, AIDS,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사생활침해, 차별, 해고, 회사, 노동조합, 치료, 접근권, 질문, 동료, 벌금,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32호)

[뛰어보자 폴짝] 미국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미선·효순 언니를 생각하며…

... 날마다 전쟁을 경험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두 여중생처럼 미국 군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미국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1년에 500여건에 이른다고 해요. 의정부와 동두천, 파주 등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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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6-1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군사, 전쟁, 평화, 기지, 재판, 권리, 집, 무기, 연습, 생명, 범죄, 피해, 국회, 집회, 촛불, 광화문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련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였던 지난해 12월의 밀양 성폭행 사건 수사에서 경찰은 성폭행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협박을 늘어놓고, 피해자를 피의자와 공개적으로 대질심문을 하는 등 피해를 오히려 가중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 과학적 수사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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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부모, 피해,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4호)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 발령을 받았던 박 씨가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와 회사측의 감시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을 인정했다. 이번 산재판정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회사가 퇴출을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했고,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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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회사, 집, 산재, 기업, 차별, 활동가, 스트레스, 노동탄압, 피해, ILO, 안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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