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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일수 상한제의 도입과 변화과정은 복지부가 정책수립과정에서 여전히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 증진보다는 재정 부담 감소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는 급여일수 제한을 두지 않는 사실과 비교하면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차별임이 분명하다. 급여일수 제한은 과잉진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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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자료실

[보고서] 고 정해진 이근재 열사 죽음에 대한 인권단체 보고서

... 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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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08

인권키워드
노동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비로소 평화가 실현될 수 있으며 역으로 평화는 인권 실현의 전제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은 진보적인가 평화경제론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개성공단은 누적 총생산액이 2007년 1월 1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7년 9월말을 기준으로 2억 1,3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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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평화, 기업, 산재, 임금, 인권,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76호)

[논평] ‘고쳐져야’ 할 것은 당신들의 ‘도덕’

... 견을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수많은 차별 피해자들의 삶에 빚지면서 겨우 쌓아온 진보다. 차별금지법은 적어도 역사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차별이 범죄임을 명확히 밝히는 계기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니며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약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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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종교,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에이즈, 질병, 역사, 한국, 법무부, 성적지향, 인종, 장애, 전쟁, 존엄, 징벌,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뒤척이다 (76호)

[뒤척이다] 버마 민주화 투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몇 가지 일들

... 만약 그 자금들이 보수단체들의 주장대로 일부라도 핵개발에 사용되었다면? 그러나 또 한국의 진보진영 주류의 시각대로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시도에 맞선 불가피한 자위권차원의 무장이라면? 리베이트제공까지도 정당화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미 제국주의에 의해 경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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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필 2007-10-23

인권키워드
버마, 북한, 한국, 미국, 운동, 한반도, 이야기, 활동가, 대통령, 언론, 인권, 집회, 개발, 민주주의, 무기, 자위권, 학살,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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