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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 내용이 민주당 한명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됐다. 그러나 한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 금지규정이 대폭 삭제됐다. 자민련의 정우택 의원은 12월 생리휴가의 삭제를 전제로 하는 산전후 휴가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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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고용보험, 노동법,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 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규제가 현행법보다 완화돼 있다. 이른바 모성보호법이라고 불려진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4일 민주당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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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도를 법제화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강제하여 노동유연화를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도 “9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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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조직,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시장, 법,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중노위, 군산개정병원 노조원 구제명령

  노조원 14명 징계 부당 재확인

  ... 로 무효의 원인(대법원 93다29662)이 되기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상용 이사장은 지난 4월 21일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 이사장은 "병원에 투자했다"는 자금 대부분의 행방이 묘연해 군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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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2

  인권키워드

  노조원, 병원, 근로기준법, 심의, 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5호)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전경련․경총, 적반하장 격 경찰투입 요청

  ... 는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경총은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통해 △가처분제도,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손해배상,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추궁 △직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하달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이에 대해 “경찰투입을 선동하기 전에 노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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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31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법, 교섭, 노동자, 노숙자, 민주노총, 서울역, 업무방해죄, 임금, 직장폐쇄, 파업, 노동기본권, 용역깡패, 탄압,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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