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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②-김영삼(27) / ③-최형우(18) / ④-김덕(34) / ⑤-김도언(8) / ⑥-월간조선(12) / ⑦-기타(26)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기관의 책임자나 이데올로기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인권침해 자로 언급된 것은 신체·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인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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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국가, 성수대교, 집회,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98호)

  안재구 씨 무기징역 선고

  ... 2억7천6백여 만원을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또 ‘구국전위 결성축하문이 조작되었으며 북한 조선노동당과 무관한 광명조직이다’는 피고인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씨를 제외한 3명에게도 선고가 내려졌는데, 구국전위 조직원인 정화려(30,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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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재판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 식민지로 있었던 조선반도의 한국여성에 대한 행위는 인도의 죄에 해당한다. 일본 장병들은 이런 죄로 유죄하므로 전쟁범죄자로서 처벌되어야할 경우였다. 조약에 의한 형사면책은 없었다. 시효를 이유로 삼아 일본정부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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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권리, 조직, 가해자, 여성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북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활동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안씨는 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사건으로 구속되어 8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88년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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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심리,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1호)

  경찰 대학구내에서 공포 쏴

  한총련 조통 위원장 연행

  지난 5일 오후 1시50분 경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 양동훈(23, 조선대 총 학생회장, 남총련의장)씨가 조선대 구내에까지 각목과 쇠파이프, 가스총으로 무장한 경찰 30여명에게 연행되었다. 이날 양씨는 조선대노동조합의 체육대회에 총학생회를 대표하여 인사말을 한 후 2명의 학생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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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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