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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5호)

  특검제 도입 강력 촉구

  5.18비대위, 검찰 사과도

  ... .18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등, 5.18비대위)은 27일 헌법재판소의 5.18 재수사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5.18비대위는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기 하루 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5.18 재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충격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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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5.18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던 민자당이 입장을 1백80도 선회, 24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5.18특별법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낮12시 강삼재 민자당 사무총장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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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불처벌, 진상규명, 역사, 대통령, 탄압,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 인권하루소식 (532호)

  정경식 씨 신군부 협조

  민변, 5.18 헌법소원 재판부 기피신청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책임자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22일 제출했다. 홍성우, 안영도 변호사 등 5.18고소사건 담당 변호사 5명은 “전원재판부 심리에 참여하고 있는 정경식 재판관이 12.12와 5.18 당시 내란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 공정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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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심리, 검찰, 변호, 재판,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혐의로 연행/해태유통 노조, 조합원 탈퇴 강요 회사 고발 <19일(일)> 헌법재판소, 전․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5.1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12월중 내리기로 <해설> 지난주에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그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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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미국,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6일 ～ 11월 12일)

  ... 장 폐쇄키로/전교조, 14일 5세 아동 국교 조직입학 철회 국회 청원키로/유엔 옛유고 전범재판소, 91년 2백61명 학살 혐의 유고 육군 장교 3명 기소//영국․뉴질랜드 등, 나이지리아 켄 사로위와 등 9명의 인권․환경운동가에게 사형선고 비난 <10일(금)&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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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간첩, 국회, 아동, 공무원, 노동자, 농성, 석방, 여성, 전교조, 파업, 다짐, 탄압, 안보, 교육부, 이스라엘,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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