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95호)

  준법서약해도 '재범우려' 감시 청구

  검찰, 정화려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 내란학살 범죄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21일 관련자료의 공개를 법무부에 청구한 정화려 씨<관련기사 본지 1월 22일자 1면>. 그는 지난해 12월 말 자신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이 청구된 사실을 통보 받았다. 정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서울지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감시, 대통령, 재판,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호)

  AI, 사형집행 중지 사형제도 페지 요구

  법무부, 새 정부 출범 해 관례 따라 사형집행 않하기로

  ... 것과 사형선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형집행이 법무부장관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전에 통고도 없어 사형수가 항구적인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사형수를 일반적으로 수갑을 채운 채 수감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91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0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사형, 사형제,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9.5) 3.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이젠 그만! 법무부, 경찰·국정원과 본격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벌여(9.2)/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비두·꼬빌 씨 단속 4일만에 강제퇴거 하려다 이의신청 접수하자 보호소로 돌려보내(9.5)/ 평등노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7호)

  여야 의원 "독립기구로"

  자민련 의원은 법무부 지지

  ... 장했다. 한나라당의 이미경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법무부가 주장하는 특수법인안은 법무부의 산하기관화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민련의 함석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면 관료화되기 쉽다"며 법무부측 입장을 지지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21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1일 ∼ 9월 27일)

  ... 까지 전세계 30억 노동자 가운데 10억명이 실업이나 불완전고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법무부, 인권단체 및 언론에 청송교도소 공개/행정자치부, 전자주민카드 시행 당분간 연기하기로 ◆ 9월 25일(금)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여성특별위원회, 6월 29일부터 25일 간 실직자 69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29

  인권키워드

  일자리, 교육부, 노동자, 법무부, 부모, 단속, 미국,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숙자, 노조, 노조원, 농성, 북한, 안기부, 언론, 위안부, 재소자, 저항,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