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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밝혔다. 이에 따라 의보노조측은 "만일 정통부가 추진하는 대로 한국통신, 한전, 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까지 모두 체성회에서 처리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며, 이는 97년 논란을 빚었던 전자주민카드 이상으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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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탄압,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09호)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설명했다. 또한 강 교수는 지방자치시대에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 “장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 영역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여주는 일, 대의원을 선출시켜 입법을 추진하는 일, 참여를 위한 시민운동”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온 김선규(대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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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장애인, 복지, 권리,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평등,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절차를 개인이 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공동참여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부조는 국가에 책임을 두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주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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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권리,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1차 전지 공장 10곳 중 8곳이 이러한 점검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게 현실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의무조차 없는 미등록 영세 사업체까지 포함하면 이른바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범위는 더 커진다. 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정부는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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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 10.29 이태원참사 진실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시간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비만 했어도, 경찰과 소방의 대응만 빨랐어도 사랑하는 이와 오늘 밥을 먹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약수사, 집회 대응만 걱정한 국가는 희생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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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1

  인권키워드

  참사, 이태원, 생명, 피해자, 진실, 경찰, 진상규명, 권리, 유가족, 피해, 국가, 재발방지, 존엄, 지방자치단체, 집회, 이태원참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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