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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환경관련규제 면제와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 △특권층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갖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3%에 불과하고 각종 사회보험 적용비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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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9호)

  "유료소개소, 간병인·환자 부담만 늘릴 뿐"

  서울대병원 간병인들, 무료소개소 폐쇄 중단 촉구

  ... 적을 받고 있다. 무료소개소가 병원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된 것은 지난 달 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같은 달 17일 병원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유료 간병인 업체의 일방적 선정을 중단하고 노조가 자체 운영하는 무료 소개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30일 병원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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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08

  인권키워드

  병원, 교육, 노동, 노조, 임금, 최저임금,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8호)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강모 씨 사망경위 베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

  ... 다. 강 씨의 사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출소자 조석영 씨는 "이번 사건은 감호소 내의 의료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비극"이라며 "강씨가 (이중처벌인 보호감호처분으로) 감호소에 있지 않았다면 복막염과 같은 병으로 어이없게 죽을 수 있었겠냐"며 울분을 삭였다. 감호소 측의 사망경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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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동료, 국회, 보호감호제도, 시설, 형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건대생 국보법 사건 선고공판 임박

  ... 호실에서 열린다. 애초 17일로 예정되어 있던 선고공판은 검사 측이 공소사실 중 가톨릭중앙의료원(CMC)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하면서 26일로 연기됐다. 김 씨는 현재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같은 학교 축산대 김용찬 씨는 3일 국보법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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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학교,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1호)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예산 증액 위한 연대체 발족

  ... 의 예산안 중 군비 증가분이 1조4천억이나 되는데, 이 돈을 사회보장예산으로 돌린다면 무상의료 증대 등 차상위계층에 있는 빈곤층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며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비난했다. 사회보장예산연대는 향후 △예산개정안에 대한 국회 청원 △사회보장예산 확보 촉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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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4

  인권키워드

  국회, 자살, 범죄, 연대체, 민주노총,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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