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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13일 ∼ 4월 19일)

  ...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설준비모임' 참여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진 출국 시한을 4월말까지 연장/미국 버지니아 주정부 국제사법재판소와 파라과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살인범 앙헬 프란시스코 브레아르드(32·살인, 간강혐의·파라과이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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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교육부, 민주노총, 피해자, 학교, 피해, 미국, 국적, 노조, 대량해고, 법무부, 장애, 불법체류, 병원, 공항, 광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단속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불법체류자 사면 문제를 외면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외노협측에 따르면, 지난 7월 당시 노동부장관이던 진념 씨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외노협측에 불법체류자 사면을 약속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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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속,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우리 주변에서 쉽게 중국교포나 외국인노동자를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언어나 문화의 차이, 불법체류, 불법취업이라는 신분상의 약점들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의 사건과 사고, 생활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겪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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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헌법,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호)

  인권운동 실무자를 위한 제9차 월례세미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상황과 대책방안

  강사: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일시: 2월 24일(목) 저녁 7시 국내 약 1만 사업장에 6-8만명이 취업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라는 약점때문에 주체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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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14조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아키노씨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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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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