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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통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수사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지국 수사는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연쇄범죄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건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발견될 경우, 사건 발생지역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수사를 전개하는 수사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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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가동해 우리 쪽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미국 쪽에 인도된 뒤 한국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출석 요구를 하고 △범행현장에 대한 양국 수사기관의 공동접근과 용의자 목격자 등에 대한 공동조사 등 초동수사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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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 15. 산재추방운동가 구기일씨 사망…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9/10) 16.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피시통신 이용자 자료가 지난해에 비해 76.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9/14) 17. 여당,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9/15) 18. 인권실천시민연대,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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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4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또 구속

범민련 서상권 씨 국보법 7조 위반혐의

... 발표대로 받아들이기엔 무장공비로서 허술한 점이 너무 많다"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씨가 제기하는 의혹은 ① 무장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 ② 고도의 군사훈련을 받은 무장공비라고 하기엔 전혀 프로답지 못하다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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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6호)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 이 객관적이어서 범행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을 매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시위현장에서 경찰관 폭행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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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심리, 경찰관, 변호, 불법감금,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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