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 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곡기를 끊었던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였다. 보호감호제도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은 80년 '사회정화'를 내세운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전두환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2-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빈곤, 가혹행위, 소외, 수형자, 인권,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8호)

  청송감호소 집단단식, 국가인권위 진정

  ... 완화와 근로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였다. 현재는 단식 참가자에 대해 감호소 측이 징벌을 내리지 않을지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본지 17일자 참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징벌

• 활동 이야기

  내 운동화 돌려줘!!

  ... 고 이미 다른 교도소에서도 사용이 인정되어 있던 물품에 대해서 엄격한 적용을 해 자신에게 징벌을 주게끔 만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용자 L씨의 주장은 상당히 이유 있어 보입니다. 이런 두 사례에서 다시 한번 규칙이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의식이 얼마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10-15

  인권키워드

  권리, 감옥, 노동, 인권, 징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94호)

  질병 앓는 재소자 장기간 방치

  대구교도소, 재소자 청원권 상습적 무시

  ... 병원에서 약을 타다 택배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적었다. 최 씨는 "치료를 요구하자 오히려 징벌을 주기도 했으며 의무과장으로부터 와허 허가증(누워있을 수 있는 허가)을 받았으나 모포를 비롯한 이불조차 깔지 못하게 했다"고 호소했다. "수술" 요청에 이 핑계 저 핑계 반면, 대구교도소 의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02-16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운동, 질병, 치료, 병원, 무시, 가족, 교도관, 징벌,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541호)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 으나 구치소로부터 여러 번 저지 당하자 출소자를 통해 이를 내보낸 사실이 발각돼 일주일간 징벌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교무과는 "전 씨의 경우 자신의 성장과정을 쓰면서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기술하거나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우려가 있어 집필을 제지한 적은 있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5

  인권키워드

  재소자, 범죄, 법무부, 감옥, 검열, 사형, 징벌, 중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