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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5호)

  테러방지법 정보위 상정에 즈음한 인권·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일시: 2002년 2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지난 주말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내 처리하는데 합의한 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의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3일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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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0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테러는 전쟁의 권리를 한 국가에게 부여하는 근거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9·11 테러가 마치 미국에 '무제한의 사냥 허가증'을 주기라도 한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거침없이 군사력을 사용하였다. 미국의 전쟁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행동은 저지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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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2-19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반테러, 전쟁, 범죄, 국회, 설득, 권리, 국제질서,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20호)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3일 국가정보원이 입안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법제위원장인 김정수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테러범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반대의견을 내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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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찰

• 자료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대한변협 의견서

  2002년 1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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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국회

• 자료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주당 최용규의원 진술의견

  12월 7일 열렸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청문회에서 민주당 인권측위위원장 최용규의원이 했던 진술내용입니다. 당일 자료집이 아닌 별지로 배포되었기 때문에 청문회 자료집 파일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로 타이핑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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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2-10

  인권키워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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