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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10일 이상 주거지 등을 이탈, 여행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여행의 목적지, 목적, 기간, 동행자 등을 ‘보고’할 의무를 지니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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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3호)

  ‘불건전 결정’ 회의록 공개거부

  ... 위원장 박영식, 정통윤)가 자신들의 회의록 전문의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검열반대 공동행동)이 지난 8월 6일 “진보넷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구국의 소리'를 불건전 정보로 심의․결정한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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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진보넷, 집회

• 인권하루소식 (1917호)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 ’을 선언했다.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등 24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검열반대공동행동)은 17일 오후 2시 정통윤 간판에 ‘정통윤 퇴장’이라고 적힌 ‘레드카드’를 부착하고, ‘불온’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검열해온 정통윤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열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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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강남역,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진보넷, 대통령,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검찰이 레미콘사업주연합회 유재필 회장을 소환하는 등 레미콘업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레미콘업주들이 특정사실만을 강조하거나 중대한 사실관계를 빠트린 채 각 인권․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억울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유진레미콘은 지난 8일 총괄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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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조탄압,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지 작성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헌제)의 고용을 둘러싸고 지방노동사무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또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노조에 “상급단체를 배제한다면 적극 중재하겠다”는 등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근로자 89명을 오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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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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