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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4호)

  노동시간 감축 핑계, 근기법 개악 우려

  민주노총, 노사정위 합의안 비판

  ... 것처럼 비춰진 순간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정리해고 도입에 이은 제2의 폭거"로까지 비판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여러 쟁점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한 민주노총의 견해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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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정리해고,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인터뷰>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아셈투쟁' 평가

  "이제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저지투쟁"

  ... 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사회적 합의'란 미명 하에 정리해고․파견근로․변형근로시간제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민중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조지 소로스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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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25

  인권키워드

  IMF,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제도화, 미국, 한국, 노동자, 비정규직, 싸움, 집회, 경찰, 사회운동,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살 되던 해 부모가 이혼하면서 치매에 걸린 증조할머니와 중풍에 걸린 할아버지, 그리고 공공근로로 생계를 잇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무서운 거미 때문에 하루 종일 방안을 나서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새벽같이 일나가는 할머니 때문에 맘이 아픈 아이. 구조조정과 실직, 빈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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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8호)

  보험모집인노조 설립필증 보류

  "보험모집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 고에 대해 신고필증 교부를 보류하고 나섰다. 보험모집인 등의 '특수직종'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영등포구청 고용안정과 관계자는 "노동부의 2000년 업무편람에도 생활설계사 노조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기에 필증을 내주기는 곤란하다"며 "노사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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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내 이름은 비정규직

  ... 면 위와 같은 무책임한 '이해'는 명백한 '오해'일 뿐 아니라 무식의 소치다. 사용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로 아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적 법원조차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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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0-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역사, 부당해고, 운동, 계급, 노동시장, 언론, 파업, 해고, 회사, 노동법, 직접고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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