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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반공이데올로기는 여전히 맹목적인 반공과 반북․안보의식의 꽃을 피워내고 있으며 국보법은 무디어진 칼로 다수 국민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온 국민의 집단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반공이데올로기는 자리잡고 있다. 전쟁 이전세대나 이후세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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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7호)

  인권협,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11월22일

  앰네스티·유엔특별보고관 등 세계적인 전문가 한 자리에

  ... 이의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인권협은 “탈냉전시대를 맞아 국제적으로 ‘국가안보’보다는 ‘인간안보’가 강조되고 있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비추어 재조명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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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한국, 지역,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인권, 역사, 국제질서,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5호)

  의사표현의 자유 국제회의 참여차 조용환 변호사 출국

  민변의 조용환(36) 변호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국가안보와 의사표현의 관계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키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차 27일 출국했다. 이번 회의는 ｢아티클 19｣(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단체)이 주최하며, 저명한 인권운동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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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민변

• 인권하루소식 (485호)

  손종규씨 사건 경과

  ... 함 94.11.25. 한국정부 “손종규 씨가 폭력시위에 가담하였으며 연대회의의 행위는 국가안보를 침해했다”고 의견서 제출 95.2.21. 손씨측 반론 제출, 정부 의견서 다시 제출 95.7.19. 인권이사회, 손씨의 사례가 자유권 조약 제19조2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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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노조, 대법원, 파업,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는 동시에 그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여야 한다. 비록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것이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더 나아가 제출자에게 가해진 행위가 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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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대우조선, 국경,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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