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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 위해 아시아국가 방문

  ... 이 부결된 이후 유엔에 의해 공식적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지난 48년 국제군사재판소에 의해 종결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활동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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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위, 미국, 국가, 위안부, 가해자, 강제노동, 교섭, 노예제, 북한, 성폭력, 설득,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호)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 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위배

  ... 다고 서한에서 밝히고 있다. 대한변협은 또 이와 같은 접견거부는 “92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인의 접견 권은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라고 천명한 결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위와 같은 위법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한변협 차원에서 관련 경찰관들을 직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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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가족, 권리, 경찰관, 변호, 변호인,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24호)

  개인배상,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 선행 촉구

  9일 대한변협 식민지 피해자들에 원호조치도

  ...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 “‘현대노예실무반’이 제의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권고안을 정식결의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또 “일본정부도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무성의한 태도를 질책하면서 일본정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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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위안부, 할머니,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0호)

  정대협, 유엔 인권소위서 정신대 특별보고관 임명 촉구

  ... 이사국 반대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6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중재재판소의 사무국장을 만나 일본군 국제중재재판소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할 예정이다. 17일 귀국 예정. 한편 129차 정대협 수요시위가 ｢정신대연구회｣(회장 정진성) 주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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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4

  인권키워드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231;이금순 두 노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활보호급여의 적정기준 문제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 일이 있었다. 정부가 주는 생활보호급여 6만 5천원과 노령수당 3만원이 수입의 전부인 이들 노부부가 ‘죽기 전에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절규’를 쏟아놓을 수 있도록 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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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조직,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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