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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01년 11월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가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쟁의에 대한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하던 중, '위의 두 조항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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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주요 사면 복권자 명단

  ... 주노총 사무총장), 정갑득(현대차 노조위원장), 정주억(롯데호텔 노조위원장), 황민호(전국의료보험노조 위원장) 등 ■ 형선고실효 24명 : 장평기(진보정치연합 사건) 등 ■ 자격정지 상태에서의 복권 432명: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신부, 8․15통일대축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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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3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6호)

  "동성애자 윤모 씨 죽음은 사회적 타살"

  33개 인권사회단체, 동성애자 차별 철폐 촉구 성명

  ...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9일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3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성명에서 "착잡함과 슬픔을 금할 길 없다"면서 "20살 꽃다운 그의 죽음은 형식적으로는 자살이었는지 모르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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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차별, 자살, 소외, 언론, 애도, 민변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 범국민대책위 결성…"경제자유구역법, 노동권․환경․교육․보건의료 파괴 등 인권재앙 부를 것"이라 경고(4.23)/ 학생․노동자 500여명,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 및 행진 벌여(4.26) 3. NEIS 강행 명분, 꼭꼭 숨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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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학교, 행진, 가혹행위, 개인정보,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2호)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 카페에서 갖고,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노동, 환경, 보건의료, 교육, 인권 등 사회 각 분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화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올 6월까지 시행령 제정을 거쳐, 올 7월 전면 시행될 계획에 있다. 그동안 노동계뿐 아니라 사회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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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4

  인권키워드

  교육, 기업, 인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개발, 권리, 공공성, 국회, 노동, 의료서비스,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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