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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언론운동연합 이명순 이사장은 "언론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며 "국가보안법이 보수정치권의 악질적 선동수단으로 쓰인 것에는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더불어 언론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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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주의, 언론, 인권,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현실 속의 '올드보이'

  ... 제로 격리된 정신장애인, 행려자, 피보호감호자 등을 외면한다면 우리 역시 '가둔 자'라는 가해자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근에는 머릿속까지 감시하고 검열하는 거대한 '빅브라더'가 스멀스멀 기어 나와 우리를 우리 안에 가둔다. <올드보이>는 현실에도 있다. ◎최혜정 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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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6-08

  인권키워드

  시설, 이야기, 가해자, 감시, 검열, 교육, 빅브라더,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국가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인권을 빼앗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이 인권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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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우리는 일부 탈북자들이 미국에 재정착하는 것을 허가하고 동맹국들도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는) 1989년 동독의 대규모 탈출사태가 동독을 무너뜨린 것처럼 평양 정권의 붕괴를 재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관계위원회의 보고서가 “북한인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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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4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미국, 난민, 시민사회,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시작되었다(5/15). 이라크 주둔 미군 헬기가 결혼식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미사일 공격을 가해 이라크 어린이와 여성 45명이 사망했다(5/19).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국 주도의 대 테러전쟁은 최근 50년 중 가장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양산해왔다고 지적했고(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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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한국, 검찰, 고문, 국회, 인권,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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