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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1호)

  체벌 입법화 논란

  국회의원 28명 입법추진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벌허용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일주(자민련), 박범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교사는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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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의존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IMF체제 아래 홈리스(무주택자)가 급증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주거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주거기본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6일 한국도시연구소(소장 하성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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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IMF, 인권, 권리, 주거, 철거민, 집, 한국,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75호)

  국회의원 16명, 인권포럼 결성

  인권문제 연구, 입법 과정 반영

  ... 자 및 해외동포, 탈북자, 장애인 등의 인권실태와 아동복지, 북한 인권상황 등을 연구하여 입법화 과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회인권포럼'은 이신범, 김홍신, 이미경 의원(한나라당)등과 이기문, 이석현 의원(국민회의) 등 총16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황우려 의원측 관계자는 "국회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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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헌법, 제도, 기본권, 국회, 북한, 장애, 탈북자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실이나 매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자꾸 부정적으로 비판하지만 말고 적극적인 입법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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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종전, 교도관, 징벌, 불법,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수사국을 통제하기 위해, 즉 그 수사활동을 법적 통제 하에 두는 방안을 모색했다. 제안된 입법안에 따르면 연방수사국은 "정보"활동이 아닌 범죄수사에만 활동이 제한된다. 지역경찰 정보활동 통제 헌법에 구속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법집행기관들은 연방수사국보다도 내부통제 없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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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법무부, 조직, 불법, 미국,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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