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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8호)

  “민간·정부 연대, 지속가능한 개발모색”

  제2회 세계주거회의 개막 10일전

  ... 순천시에서 ‘21세기 환경표본도시 순천’을 건설하기 위한 ‘그린순천21’사업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방시장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만이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었고 현재에도 국가정책에 있어 이 가치가 유효하다”며 “순천지역과 같이 자치단체가 앞장서 환경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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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2

  인권키워드

  여성, 소외, 인권, 지방자치단체, 다짐, 권리, 한국, 주거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①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징계 받은 이언구 공무원

  ... , 지부별 릴레이 광고를 게재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전국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부장 이상에 대해 징계요청을 했고 3개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까지 했다. 징계자체도 부당하지만, 징계양형을 보더라도 유난히 중앙행정기관분부장인 내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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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2-02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국가, IMF, 노동자, 민주노총, 밀양, 복지, 언론,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촛불, 사전검열, 인권위, 시대, 활동가, 계급, 무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 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비난했다. 현재 감시카메라는 경찰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의로 필요성을 판단해 설치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 법률상 감시카메라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우려를 잠재울 대안은 현재로선 없다. 함께하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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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74호)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 태에 있던 성매매 피해여성 14명이 화재로 숨진 사건으로, 유가족이 같은 해 4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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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8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경찰, 군산, 유가족, 지방자치단체, 참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국가기관 △수도사업, 주택사업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체 △대학, 전문대학 등 각종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이 있어도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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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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