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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등으로 전망할 수 있다. 첫째 국가기구를 살펴보면 두 가지 방법이 예상된다.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재편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석상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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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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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

  필리핀 인권위원회 진정서(기후변화에 대한 진정) 번역: 녹색법률센터 <목차> I. 서문 /1~ II. 사건 /4~ III. 진정 과정 /6~ IV. 진정인들이 요청한 법률 구제를 조사하고 승인하기 위한 인권위원회의 권한 /13~ V 증거에 의거해 확립된 중요한 사실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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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인권그룹 2020-09-15

  인권키워드

  기후, 인권, 기후변화, 부작위,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난민, 재난피해자, 주민

• 성명/논평

  [논평]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9일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김태흠의원 등 17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며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 19가지 차별금지사유를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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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21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국회, 성적지향, 성소수자, 촛불, 기본권, 장애, 종교, 차별금지법, 이야기, 가족구성권,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존엄, 건강, 평등, 광장, 시대, 보편성, 헌법, 안보, 강남역, 빈곤,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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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보도자료 모음

  인권위원장 대응 보도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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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2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 성 명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전환치료는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보건단체들이 매우 우려하는 인권침해이자 의료적 사기로, 학계에서조차 금지된 활동임에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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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03-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적지향, 전환치료, 차별, 치료, 성소수자, 청소년, 고문, 자살, 질병, 건강, 상담, 미국, 한국, 법, 가해자, 국회, 성별정체성, 시설, 재발방지, 존엄, 지역, 청와대, 독립성, 피해자,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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