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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5호)

  여연, 여성운동상 도츠카 변호사 선정

  여권신장 걸림돌 ‘젖소부인 바람났네’의 극작가 등 5인도 발표

  ... 가적 차원에서 배상해야 하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알린 점 △대만, 필리핀, 북한 등 위안부 피해국가들을 순회하며 활동가들에겐 일본정부의 잘못된 방침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과 지원을, 피해자들에겐 민간위로금안의 허구성을 알려서 합의하지 않게 설득한 점 △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문을 수차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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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6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가해자, 집, 가해, 피해, 한국, 가정폭력, 남녀고용평등법, 북한, 성희롱, 노동조합,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6호)

  “롯데 부사장 직장에서 상습 성희롱”

  한국여성민우회, 그룹측에 대책 촉구

  ... 열사인 롯데제과 부사장이 1년여동안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자 이아무개(24, 롯데제과 판매직 4년 근무)씨에 따르면 94년 5월경 롯데제과 조아무개(63)부사장이 부사장실로 불러 “쉬었다 가라”며 보내주지 않고, 저항하는 이씨를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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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 저항, 회사, 피해자,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5.18 내란은 중대성과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피해의 규모와 죄질 등을 보건대 공소시효의 제도목적에 비추어 시효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사정의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설사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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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 헌법재판소,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498호)

  외국인노동자 88명 산재 보상 청구

  ‘귀향모임’, 1년여 동안 피해 사례수집 결실

  ... (귀향모임)은 지난해 5월부터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 4개국을 방문하여 피해사례 2백여 건을 수집, 이중 지난해 9월 22명의 산재보상을 요구한데 이어 이날 다시 산재보상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날 산재보상 명단에는 네팔 30명, 방글라데시 14명, 스리랑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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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임금, 치료, 제도, 피해, 임금체불,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민간기금 통한 위로금 안에 대한 연대성명서’를 통해 무라야마 수상에 “아시아·태평양 전쟁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전후보장 실현을 위한 정책을 대 전환하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또 일본정부에 △‘아시아 교류센터’, ‘아시아 여성 자립센터’등 전후보상과 관계없는 구상의 백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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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법, 재판, 전쟁, 범죄, 피해자, 제도, 종전,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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