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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 결과 관련 국가인권위 항의방문과 추가 진정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청명고 사건 반쪽자리 탁상 조사에 분노한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에서 나온 청명고등학교 사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인권위가 최소한의 성실성조차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지난 9월 청명고등학교의 두발규정 개악 및 학생들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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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2-15

인권키워드
학교, 기본권, 교육, 두발자유, 재발방지, 인권, 집회, 학생, 사생활, 이야기, 권리, 탄압, 단속,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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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료급여 개악 중단을 위한 국가인권위 적극적 행동 촉구 기자회견

2007년 2월 9일(금)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의료급여 개악관련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개악안이 건강권의 후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조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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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사회권규약,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38호)

사이버 인권교육, ‘사이버’지만 괜찮으려면?

'소통' 고려하지 않은 국가인권위 인터넷 열린 강좌

... 시대를 코앞에 둔 지금 아닌가?!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인권교육이라는 오해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인권강좌를 수강한 적이 있다. 사이버 인권배움터 내 ‘열린 강좌’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아이디를 등록하기만 하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주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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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눈 2007-01-2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아동, 아동권리협약, 학습, 시대, 행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의 등장은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과 인권운동에 있어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두 번에 걸쳐 노상 단식을 감행한 인권활동가들의 투쟁과 열정, 인권보장을 열망하는 국민의 관심이 모여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가 탄생했다. 국가인권위 설립 5년이 지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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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추리, 기본권, 법,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인권·사회단체들의 투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5주년을 맞았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민간법인을 주장하는 법무부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과 대치하면서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인권기구의 국가기관화를 관철시켰다.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 설립은 구조적으로 공권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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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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